한국 전력의 적자와 원자력 발전소는 미래의 혁신인가?

< 한국 전력의 적자 가속화 >

 

 

세계의 물가 상승하고 있다. 내 월급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물가의 상승 원인은 다양하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불황이 가속화될 것이며, 스테이크 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료"의 인상이다. "전기"는 인류의 삶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화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지켜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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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올 1분기에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6조 4641억 원으로, 적자가 매출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올 1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연간 적자(5조 8601억 원)보다 2조 원가량 더 많다. 시장에서는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어닝 쇼크는 급등한 연료비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1분기에 ㎾h당 180원에 전력을 구매해 110원에 팔았다. ㎾h당 70원을 손해 보는 구조다. 여기에 값비싼 액화 천연가스(LNG)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해지면서 한전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확대됐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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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은 7조 7,869억 원이다. 물론 앞으로의 영업손실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전력 기업의 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 일본 도쿄전력 재정현황 > 

(출처 : TEPCO)

일본 도쿄 전력의 영업이익은 - 5,569억 엔으로 5조 5,437억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Chubu, Kansai 등 다양한 전력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보유한 총 전력기업의 손실을 더 큰 규모 일 것으로 추측된다.

 

 

 

< 미국 CAISO 전력 재정현황 > 

 

(출처 : CAISO)

 

미국은 "ISO-NE, NYISO, PJM, MISO, SPP, CAISO"라는 7개의 큰 전력회사가 있지만, 이번에는 대표적인 "CAISO의 전력 기업 현황을 알아보자. CAISO는 "캘리포니아"의 지역위 주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인구가 약 4,000만 명이기 때문에, 한국과 가장 비슷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다음의 표와 같이 CAISO의 Excess of Revenues over expenses(초과 경비 비용)은 $14,623으로 약 17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태양열, 풍력 등의 친환경적인 전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비해서는 적자의 폭이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 있지만, 결국 전력기업은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 세계는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10월 소형원전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혁신적, 친환경적인 미래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에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 펌프 등을 하나의 용기로 담은 300W 이하의 소규모 원전을 의미한다.

 

영국은 현재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접촉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새원전 8기를 2050년까지 설립하여, 총 전력 공급량의 25%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였었지만, 현재 다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일본은 원전을 60기 중에 10기만 가동하였지만, 최근 22기까지 원자력 가동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전력의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배출 제로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자력발전 장려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2012년 원자력 104개가 가동되었었지만, 그 이후 감소세를 72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블로캐년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등의 원전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한국도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윤석열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한국은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고리 5기, 월성 5기, 한빛 6기, 한울 6기, 새울 2기)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한국 전력 공급의 25%를 찾이하고 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명만료가 앞둔 상태에서, 연장 가동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다시 원자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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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환경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과 탄소배출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더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보호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전기료 폭탄이 맞게 된다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현실은 받아들이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기술개발과 발전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전력에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노력이 모두 모여야만 최상의 전력공급 방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전력과 많은 전력회사의 적자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