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률 및 OECD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 2021 한국 실업률 현황 >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적응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 더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등 우리는 퇴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물론 첫 회사에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업률의 정의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는 실업률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학생과 주부는 제외하고 있으나 수입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100

 

실업률을 정의할 때, 취업 포기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통계의 한계이다. 번아웃으로 소득 없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엄연히 실업자인데, 실업률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또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면, 대학생은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대학생은 실업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실업자의 정의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일단은 공식적인 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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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국 실업률

 

(출처 : 통계청)

 

한국의 2021년도 공식 실업률은 "3.7%"이다. 취업 포기자, 주부, 군인 등 실업자의 포함되지 않는 실질 실업자를 포함 게 된다면, 아마도 11~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2020년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등하면서, 사실상의 실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2021년도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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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성별 및 연령별 실업률

 

(출처 : 통계청)

 

20-29세의 실업률이 9.0(2020년)에서 7.7(2021년)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정규직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 및 단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실업률이 0.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코로나로 퇴사의 영향을 받은 세대 중 하나가 60대 이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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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OECD 주요국가 실업률

 

(출처 : OECD)

 

• OECD 평균 실업률은 "7.10%" 였으며, 한국의 실업률 3.95%보다 약 80% 높은 수치였다.
• 코스타리카는 실업률이 19.46%로 인구의 1/5이 실업자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쉬는 사람은 35%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스, 터키, 스페인의 유럽과 칠레, 콜롬비아의 남미가 실업률이 10%가 넘었다.
• 체코가 2.55%로 가장 적은 실업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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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 및 정부는 5% 이하의 실업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없는 단기간 취업률에 의존하게 된다면, 실업률은 항상 반복되고 커지게 될 것이다. 

 

사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기업의 흥망성쇠는 알 수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업 하기 좋은 국가가 되어서, 창업률이 상승하게 된다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