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 종류 및 범죄 수는 어떻게 될까?

< 한국의 범죄율 현황 >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과 태도변화, 관계 등은 예상할 수가 없다. 인류의 역사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미래에도 범죄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부,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만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범죄의 이유도 다양하다. 금전적인 문제, 불만,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 영향 등 언제 어디서 돌발적인으로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치안"과 "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치안과 법의 신뢰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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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율 현황은?

(출처 : 통계청)

 

한국은 2020년도 "10만 인구당 2,015건"의 형법범죄가 발생하였다. 한국 총인구에 대입하였을 경우, "약 1,007,500(약 백만 건)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365일 바탕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하루의 2760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수 는 줄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점점 위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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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5대 범죄에 대한 현황이다.

 

(출처 : 통계청)

 

• 한국은 살인과 강도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 그러나 절도와 폭행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성폭행은 5년간 수치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한국은 살인보다는 폭행에 높은 것을 보여준다. 싸움은 해도 죽이지는 않는 것은 나름의 절제(?)인 것인가? 알 수 없는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다. 한국은 절도가 많은데, 직접적인 침입보다는 작은 것을 훔치는 성향을 보여준다. 자전거, 소모품, 물건 등 소액 절도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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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 종류별 현황은 어떻게 될까?

 

(출처 : 통계청)

 

(출처 : 통계청)

 

5대 강력범죄의 포함되지 않지만,  "사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기 비율이 얼마나 높은 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사기에 나라라고 불려지는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기타 형법 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타 형법 죄가 무엇일까?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신용업무 경매, 주거침입, 비밀 침해, 유기, 교통방해, 공무방해, 도주와 범인 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죄, 공안을 해안은 죄, 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죄 가 있다. 이중 가장 높은 범죄 수는 "명예 훼손"(30,7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업무 경매(22,917건)와 주거침입(18,342건)으로 높은 순위를 찾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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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생에서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병원과 형무소"라고 한다. 범죄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던, 범죄는 없어져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범죄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인간의 격차가 계급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범죄를 막기가 어렵다. 결국 정부와 법의 중요성, 기술로 인한 범죄 예방,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