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국 사교육비 통계 및 현황 >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인적자원”에 대해서 유독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자원 및 원자재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 의존국”이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 장점 등 개인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교육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한국의 2021년 한국의 사교육 비용 관련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2021년 사교육비 총액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3.4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19.3조 원”보다 “21%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에서는 교육열이 높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21%의 교육비 증가는 매우 이레적인 결과인데, 평균적으로 10~15%씩 상승하는 사교육비의 총액이 20% 넘는 상승폭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한 투자로 예상된다.
특히, 사교육비가 2019년(20.9조 원)에서 2020년(19.3조 원)으로 약 -8% 감소하다가, 2021년(23.4조 원) 21%으로 급격한 상승은 2020년 코로나로 학원 및 학교 교육 방문을 자제하면서 전염병 추이를 지켜본 후, 2021년 교육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과격한 사교육 투자가 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고등학교(3.0% 상승)에 비해서, 초등학교(38.3%) 사교육비 상승률이 높은 것도 공공교육의 부재, 교육격차의 확대 등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
2. 2021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사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24.5%이며, 사교육을 받는 사람은 75.5%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약 1/4은 사교육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3/4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의 경우 “36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학생의 경우 “48만 원 5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결론은 전체 학생 4명 중 3명만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약 48만 원에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사교육 격차는 더욱 심각한데,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경우 서울(18.5%), 읍면지역(32.8%)으로 지방 및 인프라가 부족한 곳일수록 사교육 환경에 노출되기 어려우며, 공교육에 절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과목별 및 학년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과목별로는 “일반교과(48.5만원)”, “예체능(20.3만 원)” 일반교과가 예체능보다 2배 넘는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한국의 일반적인 정서는 예체능보다는 일반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 및 사회진출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외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9.5만원으로 예체능 사교육 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한 개인 교습을 병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교과 중에서는 “영어”(22.5만원)와 “수학(20.7만 원)”로 가장 많은 사교육 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2021년 사교육 비 통계를 바탕으로, “사교육 비의 증가”와 “교육격차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사교육 비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 및 소득이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소득 층에서 70만 원 이상의 사교육 비 증가가 확대되면서, 사교육 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교육격차의 확대는 약 25%의 학생들은 교육에서 소외됨으로써, 그들이 계층이동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미래의 직업 및 소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증가하는 나비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 및 지원이 미래의 교육격차 방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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